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25조 (몰수보전의 효력)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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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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