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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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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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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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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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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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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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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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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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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