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45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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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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