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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50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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