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청문)

비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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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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