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손실액의 산정기준)

비료관리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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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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