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제29조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