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제30조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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