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6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현재 조문(제4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