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7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비송사건절차법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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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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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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