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