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위원의 제척ㆍ회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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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d51a118
2020-06-0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873e841
2017-07-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타법개정) @b2bfc73
2016-05-2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5a31423
2015-05-18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a4e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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