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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제30조의1 (규제의 재검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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