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허가의 취소)

사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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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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