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사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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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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