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사도법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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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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