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법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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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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