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 배제)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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