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10조 (임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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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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