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32조의6 (요양의 종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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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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