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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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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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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