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1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삭제 <2010.1.1>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2015.12.31>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30, 2010.1.1, 2013.11.2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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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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