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2조 (자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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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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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3. 판례 전임강사지위확인 서울지법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전임강사지위확인 서울지법
  2. 판례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대법원
  3. 판례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대법원
  4. 판례 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