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교육경험의 범위)

사립학교법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