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2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사방사업법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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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f701b85
2022-12-27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64871bb
2021-04-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1a39f9
2020-02-18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623f801
2017-11-28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087c12a
2016-12-27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421001
2015-02-0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b2602db
2013-08-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2740be3
2013-03-23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77a2d70
2011-07-14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54f1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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