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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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ff9b1 -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3b3b1 -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1b003 -
2025-03-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c81ab -
2024-03-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077a1 -
2024-02-13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a9f0 -
2024-01-16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e5ed6 -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7e1a3 -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8637 -
2023-07-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5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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