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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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ff9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3b3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1b003
2025-03-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c81ab
2024-03-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077a1
2024-02-13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a9f0
2024-01-16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e5ed6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7e1a3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8637
2023-07-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5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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