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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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ff9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3b3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1b003
2025-03-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c81ab
2024-03-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077a1
2024-02-13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a9f0
2024-01-16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e5ed6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7e1a3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8637
2023-07-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5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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