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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