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정책연구

제23조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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