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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