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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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d3b0e5
2024-01-1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0eb212
2023-03-04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12aa0
2020-05-2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c567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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