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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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d3b0e5 -
2024-01-1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0eb212 -
2023-03-04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12aa0 -
2020-05-2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c567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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