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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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68b05c3
2025-11-1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2601654
2025-10-0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dc35764
2023-06-2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355f2a5
2022-01-18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44fb7d7
2019-11-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d5edb32
2018-12-24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0abf92
2018-10-1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30c5bb
2017-12-19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75bbe85
2017-07-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1bd4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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