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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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68b05c3
2025-11-1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2601654
2025-10-0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dc35764
2023-06-2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355f2a5
2022-01-18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44fb7d7
2019-11-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d5edb32
2018-12-24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0abf92
2018-10-1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30c5bb
2017-12-19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75bbe85
2017-07-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1bd4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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