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68b05c3
2025-11-1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2601654
2025-10-0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dc35764
2023-06-2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355f2a5
2022-01-18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44fb7d7
2019-11-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d5edb32
2018-12-24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0abf92
2018-10-1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30c5bb
2017-12-19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75bbe85
2017-07-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1bd419a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