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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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68b05c3 -
2025-11-1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2601654 -
2025-10-01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dc35764 -
2023-06-20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355f2a5 -
2022-01-18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44fb7d7 -
2019-11-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d5edb32 -
2018-12-24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0abf92 -
2018-10-1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030c5bb -
2017-12-19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75bbe85 -
2017-07-26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타법개정)
@1bd4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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