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1.8.4>

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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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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