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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15 (수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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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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