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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16 (운영세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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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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