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8 (조정 전 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