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감독 <개정 2011.8.4>

제45조 (감독ㆍ명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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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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