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12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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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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