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57조 (조세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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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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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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