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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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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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