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사회보장기본법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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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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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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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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