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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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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