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6조의1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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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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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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