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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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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