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f36e6e
2025-04-0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abcb80b
2019-01-15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de9381
2016-02-03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4314008
2012-10-22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f71f7bc
2011-08-04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c83a00f
2011-04-2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cbc063
2010-01-1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baca807
2008-03-2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1e1c33
2008-02-29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593db5f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